안녕하세요. 읽어보면 도움 되는 케미랑(chemirang)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치솟고 힘든 일상의 연속입니다. 매월 지출되는 고정비까지도 줄여야 할 만큼 힘든 경제상황입니다. 그런데 3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전환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골자인데 실제로 가계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목차
1.단통법 개정, 갤럭시S24, 아이폰 14, 아이폰 15 저렴하게 구매 기회 열려
2.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골자
3.통신비 부담 근본적 해결책 찾아야
4.마치며
1. 단통법 개정, 갤럭시S24, 아이폰 14, 아이폰 15 저렴하게 구매 기회 열려
갤럭시S24 공짜 구매가 가능하다는 뉴스들이 여기저기 나와네요. 프리미엄급 최신 핸드폰을 교체하려고 알아보시던 분들이라면 호재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전환지원금 때운인데요
갤럭시 출고가 1,155,000원
- 공시지원금 50만 원
- 전환지원금 50만 원(최대)
- 대리점 추가지원금 공시지원금+전환지원금의 15%
고객은 5,000원만 부담하면 갤럭시 S24 프리미엄 핸드폰을 구매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 경우처럼 전환지원금 50만 원은 이동통신 3 사별 최상급 요금제를 이용 시 가능한 경우입니다. SK텔레콤은 5GX플래티넘 요금제로 월 125,000원, KT는 초이스 프리미엄 월 130,000원, LG유플러스는 5G 시그니쳐 월 130,000원입니다.
더군다나 전환지원금 역시 가입하는 요금제와 위약금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5G 요금제 중 만일 5만 원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 구분 | SK텔렠콤 | KT | LGU+ |
| 요금제 | 베이직 (월 49,000원) | 5G 세이브 (월 45,000원) | 5G 슬림+ (월 47,000원) |
| 공시지원금 선택시 | 250,000원 | 165,000원 | 234,000원 |
| 공시일 | 2024-02-06 | 2024-02-06 | 2024-02-06 |
공시지원금이 최대 25만 원, 최저 16.5만 원으로 단말기 구매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상컨데, 이동통신사는 각종 부가서비스 가입 및 유지조건, 제휴카드 할인 등을 통해 홍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이번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공짜 프리미엄폰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한정적으로 예상됩니다.(이통사별 최상급 요금제 13만 원대를 사용하는 경우 가능)
다만, 가입자별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전환지원금 명목으로 전환지원금이 지원되는 길은 열렸으니 단말기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삼성이나 애플 같은 핸드폰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이므로 앞으로 정부, 이통 3사 관계자 등 최종 조율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골자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고객이 통신사 변경 시(번호이동) 마케팅 자율성을 부여해 이동통신3사로 하여금 경쟁을 유도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통신사 변경시(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50만 원 지원
- 기대수익, 심(SIM) 카드비용, 장기가이혜택 상실비용, 위약금 등 감안, 전환지원금 지원할 수 있도록(50만 원 이내)
- 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주기 변경(2회/주 → 매일) : 특정 통신사가 지원금 올리면 타사도 바로 변경 가능
전환지원금 50만 원은 단말기 구매 시 통신사로부터 지원받는 '공시지원금'과는 별개로 제공됩니다.
3. 통신비 부담 근본적 해결책 찾아야
단말기 지원 상으로 언뜻 보면 고객입장에서 호재인 듯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핵심은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합니다. 또한 올 초부터 정부 요청에 따라 통신비 절감을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 LTE(4세대 이동통신)와 5G(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간 교차가입 허용
- 최저 요금구간 3만 원대 책정한 저가요금제(5G 소량 구간 요금제) 출시 준비
매출감소를 감수한 추가적인 통신업계의 통신비절감 노력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전환지원금 50만 원은 너무 과하다며 알뜰폰 이용자의 이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마치며
이상, 정부의 단말기 전환지원금 늘리기 위한 일환인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힘든 경제상황 속에서 가계 통신비 절약을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