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1주택자 특례 대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3년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0명으로 전년 대비 0.05명 감소했습니다. 분기별 합계 출산율을 보면 우리나라 경우 일반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감소폭이 큰 것을 감안하면 올해 0.6명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적입니다. 매년 출산률 하락 관련 통계를 보면 대한미국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까지 듭니다.

 

 

아래 도표는 2022년 통계청 자료로 꾸준한 출산비율을 하락세를 보여주는데요. 20년 가까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 24.9만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혼인건수도 하락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통계청 2022년 합산출산율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부가 다시 팔을 걷었습니다.

 

 

목차

1. 출산가구 주택공급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2. 출산가구 금융지원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3. 청약제도 개선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부부개별 청약 허용 등 청약기회 확대 -청년특공(공공지원민간임대) 혼인규제 개선

 

출산가구 주택공급

 

주거의 불안정 때문에 아이낳기를 미루거나 다자녀 출산을 포기하려는 가구를 위해 정부가 출산장려 정책 일환으로 이른바 '신생아 특공'(신생아 특별공급) 을 신설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대출의 소득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8월 29일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①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024년 3월 부터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시 신생아 특공 이 신설됩니다. 민간분양과 공공임대 경우도 신생아 가구에 우선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신혼가구 경우 별도의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출산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식이었다면 이번 발표에는 결혼여부 상관없이 출산가구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해 출산문제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내 임신·출산 사실이 증명되면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인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증명이 필요합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군소득 150%, 자산 3억 7900만원 이하로 연 3만 가구 정도로 공급 예정입니다.

 

 

②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민간분양 경우도 신생아 특공 처럼 출산가구에 우선적으로 물량을 공급합니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가량을 먼저 배정합니다.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입니다. 연 1만 가구 정도로 공급 예정입니다.

 

③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공공임대 경우도 신생아 출산시 우선공급합니다.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공공임대 역시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소득 자산 기준은 기존 공공임대 우선공급을 기준을 적용하고 연 3만 가구 정도로 공급 예정입니다.

 

※ 신생아 특공 과 우선공급 모두 2024년 4월 이후부터 나오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해당됩니다.

 

출산가구 금융지원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금융지원도 강화됩니다.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마련을 원하는 가구를 위해 저리의 대출을 신설해 기존의 요건을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합니다.

 

 

①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1.6% ~ 3.3% 로 시중금리보다 1~3% 낮습니다. 대상주택은 기존 6억원에서 9억 원으로 대출한도는 기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었고 자산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5.6억원으로 동일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7천만원 이하에서 1.3억 원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대출 이후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면 1명당 0.2%씩 금리인하를 적용하고 특례적용 기간도 5년 연장합니다. 신아아 특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 올해 출산한 아이부터 적용이 됩니다.

 

※신생아 특공 1주택자, 무주택자 기준

정부에서 신생아 특공 1주택자에 대한 기준을 정학히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별공급 사업의 취지가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주거지원(내 집마련,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가장 큰 점을 감안하면 분양권 및 입주권, 단순 1주택 소유자 등은 신청대상이 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1주택자도(그분들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 범주로 들어올 수 도 있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정책변동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의 정책방향이나 주거지원방안 등이 발표될 때마다 꼭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②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자격기준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소득기준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신생아 특례 대출)과 동일합니다. 다만 자산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3.61억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보증금은 기존 수도권 4억원/지방 3억 이하에서 수도권 5억원/지방 4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대출금리는 소득구간별로 1.1%~3.0%로 적용됩니다. 아래표는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례 대출의 향후 일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제도 개선

 

①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기존에 비해 유리하게 제도를 개선합니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2인가구 소득기준이 월평균소득 140% 이하인데 1인가구 기준 100%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2인가구 일경우 소득기준도 2배가 되어야 맞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이 일자 2인가구(맞벌이) 월 평균소득 기준이 200%로 완화되었으며 추첨제도 신설합니다.

 

② 부부 개별 청약 허용 등 청약기회 확대

현재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부부모두 당첨될 경우 둘 모두 무효처리하는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 중복 당첨시에는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해서 청약기회를 2회로 늘리게 됩니다. 또한 공공분양뿐 아니라 민간분양 경우도 다자녀 특공 신청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과거 배우자가 주택소유나 청약당첨의 이력이 있을 경우 특별공급 신청 자체가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나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11월부터 2자녀도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가능…자녀 수별 배점도 조정

 

③ 청년특공(공공지원민간임대) 혼인규제 개선

입주 기간동안 미혼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혼인을 막는다는 지적이 일었던 청년특공으로 불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경우 당첨되어 입주계약 이후에 혼인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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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OECD 국가중 합계 출산율이 0.7 이하로 떨어진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올하반기가 되면 불명예를 떠안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국정과제라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 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들 또한 그들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방법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출산율 반등을 이루고 다시 상승세에 있습니다. 출산율 문제가 비단 주거지원만으로 해결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결혼을 앞둔 청년들부터 아이를 출산하고 계획하는 가구까지 모두 하나같이 걱정하는 것이 경제적 불안정입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이 주거문제입니다. 여러 갈래로 꼬인 실타래 같은 저출산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다각적으로 슬기롭게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정부와 우리 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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