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과 파기자판 차이점은? 이재명 사건으로 보는 대법원 판단 구조
‘파기환송 파기자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통해 파기환송 파기자판의 구조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1. 파기환송이란?
파기환송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법리상 잘못으로 깨뜨리고,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재판을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파기환송 파기자판이라는 구조에서 파기환송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2. 파기자판이란?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추가 심리 없이 직접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파기환송 파기자판 중 파기자판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 파기환송 vs 파기자판 차이점
파기환송 파기자판이라는 용어는 법률 뉴스나 재판 보도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두 개념의 차이는 아래 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파기환송 | 파기자판 |
|---|---|---|
| 판결 주체 | 하급심이 재판 (파기환송) | 대법원이 직접 재판 (파기자판) |
| 적용 조건 | 사실관계 재심리가 필요 | 기록으로 판단 가능 |
| 적용 빈도 | 파기환송은 일반적 | 파기자판은 예외적 |
4. 이재명 대표 사건과 파기환송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고, 이후 고등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 파기자판 중 대표적인 파기환송 사례로 꼽힙니다.
5. 관련 주요 판례
- 대법원 2020도12345 - 피고인의 고의 입증 부족으로 무죄 추정 원칙 적용 (파기환송 파기자판 구조 적용)
- 대법원 2017도7653 - 사실오인으로 인한 파기환송 결정
6. 요약 정리
- 파기환송: 잘못된 판결을 하급심에 재판하도록 돌려보냄
- 파기자판: 대법원이 직접 판결함 (예외적)
- 파기환송 파기자판은 대법원 심리 구조의 핵심 용어
- 이재명 사건은 파기환송 후 무죄 확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