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글 – 형사합의서, 실전 작성법과 판례까지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을 원할 때, 형사합의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작성하려고 하면 막막하죠. 오늘은 실제 형사합의서 작성 요령과 유의사항을 예시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서 작성요령 썸네일

 

🧭 블로그 운영 취지

• 법 조항이 아닌 실무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
•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사례 기반 형식
• 법률 문서 실전 팁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 제공

📚 목차

• 1. 형사합의서란?
• 2. 왜 중요한가? (감형·불기소 영향)
• 3. 합의서에 꼭 포함해야 할 항목
• 4. 실제 예시문 (양식)
• 5. 작성 시 주의사항
• 6. 자주 묻는 질문 Q&A

1. 형사합의서란?

형사합의서란 형사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피해 보상을 전제로 처벌을 감경하거나 피하기 위해 체결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되어 양형 판단, 기소 여부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형사합의서 작성요령

2. 왜 중요한가?

• 처벌 감경: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재판부에 입증 가능
•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가능성 증가
• 민형사 분리 소송 시에도 방어 수단으로 활용
• 보석·구속영장 청구에도 반영됨

3. 합의서에 꼭 포함해야 할 항목

• 사건번호(또는 사건명)
• 피의자/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 합의 내용 (위로금 액수, 지급일자, 지급방법)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명시
• 합의일자 및 양측 서명 또는 날인
• 지급 확인에 대한 내용(“금일 ○○원을 수령함”)

4. 실제 예시문 (양식) 및 판례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45123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와 형사합의서'를 제출한 사례. 법원은 합의 사실을 감안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감사원 감사사례 (2022-국가기관회계-사례집)

지자체가 형사합의서를 누락한 채 불기소처분을 주장한 사례.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합의 의사 서면 미제출을 사유로 기소됨. 감사원은 합의서 문서화의 중요성 강조.

📄 형사합의서 예시

본인은 2024년 ○월 ○일 발생한 사건(사건번호 2024형제○○○○호)에 대해 피의자 홍길동으로부터 합의금 ○○○만원을 지급받고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2024년 ○월 ○일
피해자 성명(서명 또는 날인)

5. 작성 시 주의사항

•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 필요
• 위임장 또는 대리 합의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일시 지급이 아닌 경우 약정서 별도 작성 권장
• 합의서 작성 후 **사본 보관 필수** (원본 제출용)

6. Q&A 요약 정리

• Q. 피해자에게 문자나 전화로 합의했다고 하면 인정되나요?
  A. 원칙적으로 문서화된 합의서가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Q. 피해자가 이후 합의 내용을 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자필 합의서가 있다면 번복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 Q. 합의금을 나눠서 주기로 했다면?
  A. 지급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날인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합의는 처벌의 면죄부가 아니라, 책임을 진다는 표시입니다.

합의서 하나로 감경이 결정되기도, 거꾸로 신뢰를 잃기도 합니다. 진정성 있는 태도와 올바른 절차가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