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vs 모욕죄, 헷갈리는 둘의 차이? 판례로 완벽 정리

🧭 블로그 운영 취지

• 법 조항이 아닌 판례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
•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례 중심
• 법률 상식을 함께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

온라인 댓글 하나, 카톡 단체방에서의 말 한마디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헷갈리는 개념이 많습니다. 둘 다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법적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두 죄의 차이와 대응 전략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차이

 

  

📚 목차

• 1. 명예훼손죄란?
• 2. 모욕죄란?
• 3. 명예훼손과 모욕죄, 결정적 차이
• 4. 실제 판례로 보는 구분 사례
• 5. 대응 방법 및 예방 팁
• 6. Q&A 요약 정리

1. 명예훼손죄란?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성'과 '명예 훼손 목적'이 중요합니다.

• 사실이어도 처벌 가능
• 공연히, 즉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매체에서의 발언
• 대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어야 성립

2.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 평가, 비난 표현이 대상입니다.

• '비열하다', '인간도 아니다' 등 인격적 비난 중심
•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닌 감정적 표현
• 역시 공연성이 필요함

3. 명예훼손과 모욕죄, 결정적 차이

📌 핵심 차이: 사실 적시 여부

구분	명예훼손죄	모욕죄
표현 방식	사실 적시	의견, 감정
예시	"그 사람은 사기 전과가 있다"	"그 사람 진짜 비열하다"
처벌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 200만원 이하 벌금

4. 실제 판례로 보는 구분 사례

📌 대법원 2004도5379

인터넷 게시판에 '해당 교사는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사실을 적시한 글 작성 → 명예훼손죄 유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3066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그 인간 진짜 역겹다'라는 표현 → 모욕죄 유죄. 의견·감정 중심의 인격적 공격.

5. 대응 방법 및 예방 팁

• 감정적인 언행은 단톡방·댓글에서도 자제
• 타인의 전과, 병력 등 민감한 사실 언급 절대 금지
• 사실 적시라도 공익 목적이 아닌 이상 위험
• 신고받으면 초기 대응 시 진정성 있는 사과 + 합의 시도

6. Q&A 요약 정리

💬 Q&A

• Q. 진짜 사실인데 왜 명예훼손이 되나요?
  A. 사실이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면 처벌 가능.
• Q. 친구랑 단둘이 대화한 말도 공연성 있나요?
  A. 제3자가 들었거나 단톡방 등 불특정 다수 있으면 공연성 성립.
• Q. 반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있다면?
  A.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형사고소 가능.

📌 표현의 자유도 책임이 따릅니다.

말 한마디, 댓글 하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 언행에 주의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