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판례로 본 경계선 –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

 

🧭 블로그 운영 취지

• 법 조항이 아닌 판례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
•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례 중심
• 법률 상식을 함께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

‘스토킹’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실제로 무엇이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지나친 관심과 연락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공포를 준다면, 이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처벌법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실생활 속 경계선과 대응법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스토킹처벌법 썸네일

  

📚 목차

• 1. 스토킹처벌법이란?
• 2. 법률상 스토킹 행위 5가지
• 3. 실제 판례로 본 스토킹 사례
• 4. 합의와 선처, 가능한가?
• 5. 피해자 보호 제도
• 6. 자주 묻는 질문 Q&A

1. 스토킹처벌법이란?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행위의 정의와 형사처벌 기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해당 법은 단순 접근이나 연락을 넘어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일련의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2. 법률상 스토킹 행위 5가지 유형

•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반복적으로 연락
• 지속적 따라다님, 기다림, 잠복
• 가까운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위협
• 물건을 주거나 게시물 작성 등 우회적 접근
• 의사에 반해 정보 수집 및 감시 행위

위 행위들이 반복되고, 피해자가 불안·공포를 느낀다면 스토킹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판례로 본 스토킹 사례

스토킹처벌법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1634

이별 후 A씨가 전 연인 B씨에게 하루 20통 이상의 문자와 전화를 반복하며 찾아감. 피고인은 “다시 만나고 싶었다”는 의도였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공포감, 반복성, 접근거리를 근거로 유죄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782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매주 꽃과 간식을 놓고 가며 문자 보낸 C씨. 선물은 긍정적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일방적 접근’과 반복성 인정 → 유죄 판결.

4. 합의와 선처, 가능한가?

• 스토킹처벌법은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합의해도 처벌 가능)
•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 또는 선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조정 시도 중요

5. 피해자 보호 제도

• 긴급 응급조치 (접근금지, 연락차단)
• 피해자 보호관찰 및 심리상담 지원
• 전자발찌 부착, 신상공개 등도 심각 시 적용

6. 자주 묻는 질문 Q&A

💬 Q&A

• Q. 연락 몇 번만 해도 처벌되나요?
  A. 반복성과 공포감 유발 여부가 기준입니다. 1~2회는 경고 조치로 그치는 경우도 있음.
• Q. 선물만 줘도 스토킹인가요?
  A. 상대방이 거부했음에도 계속될 경우 처벌 대상.
• Q.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기본 3년 이하 징역, 중한 경우 5년까지 가능.

📌 스토킹은 단호한 대응과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관심은 범죄가 됩니다. 혹시라도 피해를 입고 있다면, 즉시 경찰 및 여성가족부,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스토킹범죄 피해 신고하기 (경찰청) 🔵 여성가족부 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 🟢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바로가기